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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rticle 33 of China’s “Company Law” stipulates the “Accounting book inspection right” of shareholders. China’s “Company Law” only stipulates the right to inspect the accounting books of shareholder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but does not clearly stipulate whether shareholders of joint stock limited companies enjoy this right. Such a system design has brought a lot of interpretation confusion to trial practice.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Law” does not clearly stipulate the scope of inspection when shareholder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exercise their right to inspect accounting books. In practice, when shareholders request to consult the “accounting documents”, the company refuses to provide the accounting documents on the grounds that the “accounting documents” are different from the “accounting books” and contain more business secrets than the accounting books. Therefore, issues such as how to understand the scope of “accounting books” and whether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should be made have become difficult problems in the court’s trial process. Regarding this issue, not only the academic circles have different opinions, but also the courts have given completely opposite interpretations in trial practice. That is, in China, the scope of the inspection object of the right to inspect accounting books has always been the biggest controversy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judicial application. Therefore, the draft of the “Company Law (Revised Draft)” published on December 24, 2021 includes amendments to the relevant regulations on shareholders’ right to know. The “Company Law (Draft Amendment)” clarifies the right of inspection of accounting books of shareholders of joint stock companies, and the object of inspection includes accounting documents; added the addition of shareholder inspection materials, which can be entrusted to intermediary agencies such as accounting firms and law firms that are obliged to keep confidentiality in accordance with the code of practice. It also stipulates that shareholders and intermediary agencies such as accounting firms and law firms entrusted by them should abide by the protection of state secrets, commercial secrets, personal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when consulting and copying relevant materials. However, there is still a lot of room for interpretation that, whether the accounting books can be copied; if the accounting documents can be consulted, whether the purpose of consulting the accounting documents is the same as that of consulting the accounting books; whether the company can refuse shareholders to check the specific criteria for judging that shareholders have “improper purposes”, etc. The shareholder’s accounting book inspection right system needs to balance the shareholder’s right to know and the company’s business secrets, which are two opposite rights and interest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shareholder’s right to know, and at the same time protect the company’s business secrets to limit the abuse of rights by shareholders and the infringement of the company’s interests. The abuse of such rights can be realized by setting rights as minority shareholder rights or restricting the scope of objects that can be inspected, and the company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shareholders’ inspection of accounting books and accounting documents has improper purposes and may damag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company. The company may refuse to provide methods such as inspection. However, both the company law and the revised draft are too inclined to limit the abuse of shareholders’ rights, but ignore the legislative purpose and effect of stipulating shareholders’ right to know. Therefore,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rights should be eased, and the judgment standard for the company’s refusal to provide access on the grounds of improper purposes should be strictly applied.

한국어

중국은 1993년 회사법 제정 당시에는 주주의 열람권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열람대상에 회계장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후 2005년 회사법을 개정하면 서 유한회사 사원의 열람권에 회계장부를 열람대상으로 명시하였지만, 주식회 사 주주의 열람권에는 회계장부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하여 주주의 회계장부열 람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정관에 회계장부열람권을 규 정하는 방법으로 열람대상에 회계장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그나마 확실한 방법 이다. 판례는 회사정관에 회계장부를 열람대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 우,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계장부열람권을 갖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회계장부는 열람대상으로 명시하였으나 회계전표가 열 람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회계장부열람권과 관련한 입법과 해석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점은 '열람대상'이다. 그리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는 <회사법 개정안(의견수렴)>은 판례에서 많이 쟁점이 되었던 회계전표를 회계장부열람권의 열람대상에 포함시켰고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명시하였다. 그 외에도 열람실행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법무 법인 등이 대리인으로 열람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주주와 대리인의 기밀유 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입법적인 개선과 더불어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해석상 어려움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이지만, 실무상 회계장부열람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주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입법과 해석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데, 현행법은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식회 사의 경우에는 <회사법 개정안(의견수렴)>에 대한 입법적 검토와 현행 회사법 상의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근거조항으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이다. 그리고 '회계장부'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 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정관에 규 정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인정이 되지 않았기에 회계장부의 범위에 대한 해 석은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판례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주주열람권제도의 입법과 해석에 있어서 주요 과제는 주주와 회사의 상반되 는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주의 회사정 보에 대한 열람권을 규정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침해에 대한 우려로 권리남 용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둔다. 예컨대, 소수주주권으로 하거나 열람의 대상 과 방식에 제한을 두고 주주에게 기밀유지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부당한 목적이 입증될 경우 회사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등이다. 그러나 중국법상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정당한 목적 요건이나 비밀유지의무 등과 같은 남용을 차단할 수 있 는 입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와 회계전표에 한하여 권리행사 의 방식까지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 열람권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열람권의 법적 성질과 제도의 취지로부터 보면, 회사이익이 침해될 것에 대한 과한 우려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게 되는 것은 아닌 지 우려가 되 고, 오히려 권리행사 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부당한 목적의 판단기준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

中国《公司法》第33条规定了股东的会计账簿查阅权。中国《公司 法》中仅规定了有限责任公司股东的会计账簿查阅权，而未对股份有限 公司股东是否享有此权利作出明确规定。这样的制度设计给审判实践带 来了很多解释上的困惑。 同时，《公司法》并未明确规定有限责任公司股东具体行使会计账簿 查阅权时的查阅范围。实践中，股东要求查阅“会计凭证”时，公司则以 “会计凭证”区别于“会计账簿”，包含了比会计账簿更多的商业机密为 由，拒绝提供查阅会计凭证。因此，就应如何理解“会计账簿”的范围， 是否应进行限制性解释等问题，成为了法院审理案件过程中的难题。关 于这一问题，不仅学界有不同的观点，审判实践中法院也有过完全相反 的解释。即，在中国，会计账簿查阅权的查阅对象的范围一直是立法及 司法适用过程中存在的最大的争点。 于是，2021年12月24日公布的《公司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 就包括了股东知情权相关规定的修改。《公司法（修订草案）》明确了 股份有限公司股东的会计账簿查阅权，查阅对象包括了会计凭证；增设 了股东查阅材料，可以委托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等依据执业行为 规范负有保密义务的中介机构进行。并规定了股东及其委托的会计师事 务所、律师事务所等中介机构查阅、复制有关材料，应当遵守有关保护 国家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个人信息等。但是，是否可以复制会 计账簿；如果可以查阅会计凭证，查阅会计凭证与查阅会计账簿的目的 是否相同；公司可以拒绝股东查阅的股东具有“不正当目的”的具体判断 标准等问题，仍有很多的解释空间。 股东会计账簿查阅权制度需要平衡股东知情权与公司商业秘密，这两个相反的权益。需要保护股东知情权，同时也要保护公司的商业秘密， 限制股东滥用权利，侵害公司利益。这种权利的滥用可以通过将权利设 置为少数股东权或者限制可查阅对象的范围等方式实现，并且公司有合 理根据认为股东查阅会计账簿、会计凭证有不正当目的，可能损害公司 合法利益的，公司可以拒绝提供查阅等方式。但是，无论是公司法还是 修订草案，都是过度倾向于限制股东的权利滥用，反而忽视了规定股东 知情权的立法宗旨及效果。因此，应当缓和权利行使要件，严格适用公 司以不正当目的为由拒绝提供查阅的判断标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