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the era of Internet-based big data, people enjoy a more convenient life than ever before. A smartphone takes over the world, and people use various payment platforms to complete various transactions. In the network platform ”shopping malls” shopping, entertainment, office...... While people enjoy these conveniences, they also leave traces everywhere. People's own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s memorized by the Internet. This is the security problem brought by the era of big data.Criminals may use the information left over from the Internet for telecom fraud or resale, and even people's privacy will be snooped on. Moreover, the browsing history or message left on the Internet may become the ”basis” for others to evaluate themselves. Although some comments or left information were accurate at that time, people's thoughts will also change with the change of times, so the left information on the network may have a negative evaluation and differential impact on people today. The basic idea to solve this problem is to better manage and control the storage, transmission and dele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o as to better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China adopt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August 2021, which came into effect on November 1. Article 47 of this law provides more detailed provisions on the ”right to delete”. However, as to whether the new law can be implemented smoothly, this paper, through the study of the basic overview of the right to delete system, makes clear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right to delete, and also analyzes the realistic obstacl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delete, and gives the improvement plan. On this basis, it gives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name dispute and definition of ”right to be forgotten” and ”right to delete”, and provides a strong support for the name and definition of ”right to delete”. At the same time, it believes that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network Security Law”, ”Civil Code” and other laws are enough to protect individuals under the premise of legitimate interests. It is not adversely affected by the Internet or negative information, so there is no need to stipulate the right to be forgotten separately.

한국어

빅 데이터 시대, 사람들은 인터넷이 가져다 주는 각종 편리함을 즐기고 있다. 예를 들어,모바일 결제, 인터넷 쇼핑, 전자 정무(政務) 등이다. 반면에 사람들 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하는 동시에, 인터넷은 사람들과 사회에 매우 큰 복병 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웹 서핑이나 인터넷 쇼핑, 앱을 이용할 때 여러벙법 개 인정보를 남긴다. 이러한 인터넷상에 남겨진 개인정보는 불법 분자에 의해 수 집 판매되어 전신 사기(電信詐騙)를 일으키거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 또 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남긴 개인정보、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 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정보들이 당시에는 정확했겠지만 시간이 흐 를수록 정확성을 잃어가고, 심지어 요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와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더 잘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보 주 체의 인격 존엄을 보호하고 인격 이익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EU에서는 ｢일반 정보보호조례｣(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를 확립하였 다. 이후에도 상당수 국가가 자국(自國)에 맞는 “삭제권”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 다. 중국에서는 2021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켜 1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이 법의 47조는 삭제권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삭제권 제도의 기본 개요 를 검토하여 삭제권 설정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삭제권 시행 과정의 현실적 장애물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잊혀질 권리” 와 “삭제권”의 명칭 논란 및 정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삭제권”이 라는 명칭과 정의를 위한 강력한 뒷받침을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네트워크안전법｣, ｢민법전｣ 등의 법률은 이미 개인을 정당한 이익을 전제로 인터넷이나 부정적인 정보의 불이익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잊혀질 권리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어

在以互联网为基础的大数据时代,人们享受了比以往任何时候都更加便 利的生活. 一部智能手机 “走天下”,人们通过各种支付平台完成各种交易. 在网络平台“逛商场”购物，娱乐，办公……在人们尽情享受这些便利的同 时，也处处留下了痕迹. 这就是大数据时代带给人们的安全问题. 不法分 子可能会利用网络遗留的信息进行电信诈骗或者转卖，甚至人们的隐私 都会被窥探. 并且，网络上遗留的浏览记录或者留言，有可能成为别人评 价自己的“依据”. 虽然有些留言或者遗留信息在当时是准确的，但是随着 时代的变迁，人们的思想也会发证变化，那么网络上的遗留信息可能会 对当今的人们产生负面的评价和差异化影响. 能够解决这一问题的基本思 路就是要更好的管理、控制个人信息的储存、传输和删除，从而可以更 完善的保护个人信息. 中国于2021年8月通过｢个人信息保护法｣，11月1日 开始实施. 这部法律的第47条对“删除权”做了较为详细的规定. 但是关于 这一新法是否能顺利实施，本文通过研究删除权制度的基本概况，明确 了删除权主要内容，同时也对删除权实施过程中的现实障碍进行分析， 并给予了改善方案. 在此基础上，对“被遗忘权”与“删除权”的名称争议及 定义进行了较为详尽的阐释，并为“删除权”这一名称与定义提供了有力的 支撑，同时认为中国的｢个人信息保护法｣，｢网络安全法｣，｢民法典｣等 法律已经足够保护个人在正当利益的前提下，不受网络或者负面信息的 不利影响，因此不需要在单独规定被遗忘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