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Facing the current situation of aging and fewer children, Chinese intentional guardianship has received much theoretical and practical attention in recent years. Although the relevant laws have been in force for more than ten years, the legal provisions, system practice and academic research reflect that the system still has problems such as unclear positioning, simple provisions and lack of supporting systems, which reflects the cultural dilemma of localization of foreign systems.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guardianship belongs to an entrustment agreement, is different from maintenance and maintenance obligations, and has priority over legal guardianship. In the future, the establishment and effectiveness of voluntary guardianship should be removed from the connection with the declaration of capacity; Add supervision of voluntary guardianship; It also pays attention to the integration with social system and traditional culture in the process of localization of custody.
한국어
중국 사회는 고령화(老龄化)와 소자화(少子化) 현상에 직면하고 있고 최근 들어 임의후견이 이론과 실무상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임의후견제도는 도입 된지 10여년이 되었으나 법률조항, 제도의 실현과 학술연구 등 다방면에서 모 두 이 제도가 여전히 위치가 확실하지 않고 조항의 내용이 간단하고 함께 작동 되어야 하는 관련 제도가 부족한 등 문제점으로 역외제도의 현지화에 과정에 서의 문화적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임의후견이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섬양(赡 养)과 부양(扶养)의무와는 다르고 법정후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향후에는 임의후견의 성립과 효력을 행위능력 선고와의 관련성 을 제거하고 임의후견에 대한 감독을 추가하고 임의후견이 현지화 과정에서 갖는 사회제도와 전통문화와의 융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어
中国社会面临着老龄化和少子化的现状,意定监护近年来备受理论和 实务关注. 意定监护制度入法已十余年,法律条文、制度实践和学术研究 等多方面,都反应出了该制度仍存在定位不清晰、条文内容简单和配套 制度缺乏等问题,折射出域外制度本土化的文化困境. 应明确意定监护属 于委托协议、不同于赡养和扶养义务、优先适用于法定监护等. 未来应将 意定监护的成立和生效,去除与行为能力宣告的关联;增设意定监护的 监督;并关注意定监护本土化过程中,与社会制度和传统文化的融合.
목차
Ⅱ. 중국의 임의후견과 관련한 사법현황
Ⅲ. 중국의 임의후견제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
Ⅳ. 중국 임의후견조항의 규범적 의의
Ⅴ. 중국의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전망
Ⅵ.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