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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美容師免許制度 改善方案에 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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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Ways to Improve Cosmetologist's License System

한국 미용사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李漢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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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序論
 II. 免許制度의 法理
  1. 美容師免許制度의 法的 性質
  2. 免許制度의 유형
  3. 類以槪念의 行政行爲와의 區別
 III. 美容師免許制度에 관한 立法態度
  1. 韓國 美容師免許制度의 變遷過程
  2. 主要國의 美容師免許制度
 IV. 美容師免許制度 改善方案
  1. 法改正을 위한 論議의 態樣
  2. 美容師免許權者에 관한 問題
  3. 二元的 資格體系에 관한 問題
  4. 免許試驗制度에 관한 問題
 V. 結論
 참고문헌

저자정보

  • 李漢雄 이한웅. 법학박사, 입법보좌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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