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暗号資産をめぐる民事執行法上の問題点

원문정보

암호자산을 둘러싼 민사집행법상의 문제점

中島弘雅, 전병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18권 제2호 2022.08 pp.51-106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本報告の目的
Ⅱ.　暗号資産の基本的な仕組み
１.　暗号資産の発行・取引の仕組み――BTC(ビットコイン)を念頭に
２.　暗号資産の入手方法と保有形態
Ⅲ.　日本における暗号資産をめぐる法規制の歴史
１.　MTGOXの経営破綻から再生計画認可まで
２.　MTGOX事件における暗号資産(仮想通貨)の取扱いについて
３.　2016年改正資金決済法
４.　2019年改正資金決済法
Ⅳ.　暗号資産と民事執行法
１.　序説
２.　利用者の暗号資産移転請求権に対する強制執行――(a)型保有形態
３. 暗号資産利用者自身の保有する暗号資産に対する強制執行――(b)型保有形態
Ⅴ.　おわりに

저자정보

  • 中島弘雅 専修大学法学部教授, 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
  • 전병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10,9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