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aimed to propose the ideal plans of recovery of voice phishing and prevention of voice phishing by use of analysis of Voice Phishing Cases with untact living caused by the Covid 19 in South Korea. Because voice phishing has been also developed timely to untact living and transaction. With a view to carrying out this study, the author did analysis of voice phishing cases and plenty of previous studies, hence literature investigation researchwas adopted as qualitative research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voice phishing cases was revealed many obstacles such as severe increasing distrust of financial users and fast increasing stress of users, greatly fragile right and duty of financial institution with government authority. So as to correspond to many obstacles, improvement planswere proposed such as government side, financial institution, consumer NGOside and user side respectively. This study analyzed some voice phishing cases in view of ‘phone financial scam’, after which status and problems of voice phishing in South Koreawere presented. This study has discrimination and contributions as qualitative researchmethod for further study.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2년동안 코로나상황(covid 19)에서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일상생활이 갑자기 확산되면서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는 비대면생활 시대 보이스피싱의 현황과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의 국제화 관점을 강조하고 국제 e-비즈니스에 영향을 받는 점을 강조한다. 2017년 12월 제주에서 국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중국 본토인들을 대상으 로 금원을 편취한 다국적 보이스피싱 조직을 국내 최초로 검거했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90년대 출생한 젊은이들로 직업 또한 대학생 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국내에서 검거한 제주도 콜센타의 경우에도 90년대 출생 젊은이가 50%를 차지하는 등 다국적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 내침투는 현실화되고 있다(신상철 2018). 연구를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는데 질적연구를 위하 여 문헌연구방법을 병행한다. 보이스피싱의 사례로서 ‘휴대전화 파손과 신분증 사진’ 사례와 경찰청에서 검거한 사례로서 ‘기관사칭형 전화금융 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금융 이용자간의 불신 증가와 극심한 스트레스 증가, 금융기관의 책임의식 부재, 금융당국의 책임의식 부재, 정부정책의 문제들을 보았다. 개선방안으로는 문제점에 대응하여 정부측면, 금융기관측면, 소비자단체측면 그리고 이용자측면 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자구제 기금 설립, 피해자 구제권리의 확보와 강화, 금 융기관의 금융사기 대응기금, 금융기관의 보험 또는 조합 기능, 금융기관의 ‘간편한 비대면 서비스’ 기술의 보완, 위험이전과 보험상품의 활용, 보험 또는 공제 상품의 개발과 보급 등을 강조하였다. 보이스피싱의 현황과 실제 사례들에 대한 본 연구는 국제 e-비즈니스 거래의 주요한 선행 연구로서 의의가 크다.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사례들을 제시한 후에 분석함으로서 보이스피싱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 하였고, 질적연구로서 본 사례연구는 충분한 차별성도 있고 기여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