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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민사소송법전에 관한 소고(小考)(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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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n Mongolia(Ⅰ)

정영환, Natsagdorj Minjbad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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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Mongolia enacted its Civil Procedure Act in 1994 along with its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Democracy in 1992. The Act was amended on January 10, 2022,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and this amended one is the current version of the Act. The goal of this research, “Review on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is to review specific parts of the current version of Civil Procedure Act. To that end, this article first examines history of Mongolia and the nation's Civil Procedure Act. Specifically, it focuses on differences in Civil Procedure Act in general and civil disputes under Socialism-based Civil Procedure Act and Democracy-based one based on statistics data. Then this article reviews specific parts of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Last part of this research consists of suggestions for development of the Act. Because of limit on the pages allowed for this article, this research project will be published through several articles. The first part of this series, “Review on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Part 1), covers current legal,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in Mongolia (I.); History of Mongolia and Civil Procedure Act (II.); Brief introduction of current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that has seven Books, twenty Chapters, and one hundred and ninety fife Articles in total (III.); and Explanation on the specific parts of the current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IV.). These specific parts covered consist of (1) General principles (Articles 1 through 11); (2) Judicial authority and Jurisdictions in civil cases (Articles 12 through 21); (3) Parties (Articles 22 through 36). Remaining parts of the current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will be reviewed in the forthcoming articles of this research project.

한국어

몽골은 1992년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대전환하면서 1994년에 몽골 민사소송법 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2년 1월 10일 제1차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몽골 민사소송법전에 관한 소고(小考)」는 현재의 민사소송법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본 논문은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몽골의 역사와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특히 몽골의 1911년 독립 이후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민사소송법과 1992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민사소송법을 분석하고 있다. 이후 현행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몽골 민사소송법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논문의 분량이 문제되어 「몽골 민사소송 법전에 관한 소고(小考)(Ⅰ)」, (Ⅱ)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하였다. 「몽골 민사소송법전에 관 한 소고(小考)(Ⅰ)」의 Ⅰ.항에서는 서설로 몽골의 전체적 상황을 간단히 서술하고, Ⅱ.항에서는 몽골의 역사와 민사소송법전의 연혁을, Ⅲ.항에서는 현행 몽골 민사소송법전(총 7편, 20장, 195 개 조문)의 개관과 특징을, Ⅳ.항에서는 현행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구체적 내용 중에서 제1편 제1장의 통칙(제1조 내지 제11조), 제2장의 민사재판권과 관할(제12조 내지 제21조), 제3장의 당사자(제22조 내지 제36조) 부분을 다루고 있다. 몽골 민사소송법 중 나머지 부분은 「몽골 민사 소송법전에 관한 소고(小考)(Ⅱ)」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몽골의 역사와 민사소송법전의 연혁
Ⅲ.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개관 및 특징
1. 개관
2. 특징
Ⅳ.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구체적 내용
1. 통칙(제1편 제1장, 제1조 내지 제11조)
2. 민사재판권 및 관할(제1편 제2장, 제12조 내지 제21조)
3. 당사자(제3장, 제22조 내지 제36조)
Ⅴ. 소고(小考)(Ⅰ)를 마무리 하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영환 Jeong Yeong Hwan.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Natsagdorj Minjbadgar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민사소송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한국이름 : ‘나민지’로 호칭함)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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