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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 일본인 귀환자의 한일 청구권 문제, 1945-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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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Repatriate and the Issue of Claims in ROK-Japan Relations, 1945-1965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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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Japanese who lived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J apanese colonization perceived and responded to the total property of colonial assets confiscate d by the USAMGIK in the South KoreanJapanese negotiations. This is an attempt to analyze c hronologically how the Japanese repatriates' perceived their colonial rule and pulled strings for the issue of claims between two countries.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show at what point the y showed the limitations of influence on the Japanese diplomacy toward South Korea.

한국어

이 글에서는 일제 시기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패전 이후 본국 귀환과 정착 시에 그 들의 몰수된 사유재산이 한일회담의 청구권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 지를 분석한다. 이는 재조일본인 귀환자들의 식민지 지배 인식과 관련 대응이 청구권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그 영향력의 한계를 보였는지를 통시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아울러 그들의 대응 방식은 일제 시기와 유사하게 민관협력의 틀로 식 민주의를 답습했던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귀환자들은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정부 당국과 상호작용을 시도했는지, 그 과정에서 과연 그들은 계속해서 대한청구권을 주장했는지, 만약 그 권리를 포기했다면 그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내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낸다. 결론적으로 귀환자들이 한일 청구권 문제를 통해 실현하고 싶어 했던 바는 일본 정부의 국가보상과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정당한 인식 정립, 이 두 가지였다. 그러나 양자택일의 상 황에 내몰린다면, 그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영역이 바로 후자였다. 즉 그들은 대한청구 권이라는 ‘재산의 권리’를 포기할지언정 조선통치라는 ‘역사의 명예’를 잃어버릴 수는 없었 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식민지 조선에서의 결실은 제국의 팽창과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 정신의 응답이자 찬란한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 식민통치를 부정당하는 것은 그 들의 ‘생명선’을 침범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이러한 그들만의 집념이 한일관계에서 청구 권을 관철하기보다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에 다른 형태로 내선융화의 완결을 꿈꾸는 ‘명예’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제국의 귀환과 유산: 민관협력의 답습
2.1. 해방 공간을 넘어 패전국 일본으로
2.2. 재외재산 보상 요구와 국회 입성까지
2.3. 식민통치 정당화의 총결산: ‘숫자’와 ‘역사적 조사’
3. 해방국과 패전국의 충돌: 민관협력의 유지
3.1. 예비, 제1차, 제2차 회담: 한일관계로의 치중
3.2. 제3차 회담 결렬과 북일관계로의 전환
4. 갈등의 봉합: 민관협력의 균열
4.1. 제4차 회담: 대한청구권의 철회
4.2. 제5차 회담: 미국 책임론의 등장
4.3. 청구권 문제의 귀결: 위임과 배제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저자정보

  • 박경민 Park, Kyung-Mi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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