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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of crimes taking place using NFT in P2E games, and to devise measures to prevent crimes and legal sanc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Method: In order to classify crime types in the metaverse, crime typ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current incidents. Results: Most of the crimes taking place through NFTs in P2E games are hacking, money laundering, and copyright issues. Although games are regulated in Korea, these are crimes that can occur if game regulations are loosened in the future. Therefore, crime types were classified into hacking,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copyright issues, and game speculation, and various cases of damage have already occurred in foreign countries. Conclusion: Currently, no crimes are occurring in Korea due to game regulations, but as seen in foreign cases, large amounts of hacking and money laundering using NFTs are taking place in Korea. this will have to be provided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P2E 게임 내 NFT를 이용해 일어나고 있는 범죄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간의 범죄예방 및 법적제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P2E게임 내 NFT를 이용 한 내 범죄유형 분류를 위해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례 등을 통하여 범죄유형 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P2E게임 내 NFT를 통해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해킹, 자금세탁, 저 작권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자체가 규제되고 있지만 향후 게임규제가 풀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이다. 따라서 해킹, 자금세탁, 탈세, 저작권문제, 게임의 사행성 등으로 범죄유형을 분류하 였고 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게임규제로 인한 범죄발생피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외국사례에서 보듯 거액의 해킹 및 NFT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 규제완화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의 정책 및 법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