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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안보로서의 경제안보 형성 과정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대응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rocess of forming economic security as an emerging security and the strategic response of the EU

김현정

초록

영어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ss of emergence of emerging security and the criticality of quality transformation, which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tists are paying attention to. Accordingly, the author established and presented the process of economic security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three-stage emergence theory of emerging security’. Economic security appears in the areas of first, technology and industry monopoly issues, second, information leakage issues across industries such as industrial espionage, third, issues regarding stable supply and demand for resources and energy, and fourth, issues with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Accordingly, from the perspective of emerging security, economic security has a high possibility of being linked to issues in other domains, so it is highly likely to arise, and each can occur in the gradual infinite type, sudden infinite type, sudden limited type, and progressively limited type domains. In particular, this paper explains the emergence of economic security through the outbreak of the Ukraine-Russian war. In the process, the European Union's economic security policy establishment and response cases were reviewed. As major countries' interest in economic security is on the rise, the economic security law and security and trade strategies are currently being promoted, and research on this in the academic field is absolutely necessary.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제정치학자들이 주목하는 신흥안보의 창발(emergence) 과정과 양질전화(量質轉化)의 임계성(criticality)에 주목하였다. 이에 필자는 ‘신흥안보의 3단계 창발론’의 분석틀을 토대로 경제안보의 안보화 과정을 정립, 제시하였다. 경제안보는 첫째, 기술 및 산업의 독점 문제, 둘째, 산업스파이 등 산업 전반의 정보유출 문제, 셋째, 자원 및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 수급에 관한 문제, 넷째, 글로벌 공급망 압박의 문제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에 신흥안보의 관점에서 경제안보는 타 영역 이슈와의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창발가능성이 높으며, 각각이 점진무한형, 돌발무한형, 돌발한정형, 점진한정형 영역에서 발생 가능하다. 특히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과정을 통해 경제안보의 창발과정을 설명한다. 이의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경제안보 정책 구축과 대응 사례를 고찰하였다. 경제안보에 관한 주요국의 관심이 고조되어 경제안보법 그리고 안보 및 통상전략으로 내세워지고 있는 현재, 이에 관한 학술적 영역에서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흥안보로서의 경제안보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경제안보에 관한 선행연구
2. 신흥안보로서의 경제안보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신흥안보로서의 경제안보 형성
1. 창발과정과 위험유형에 따른 신흥안보 형성
2. 경제안보: 임계점과 창발과정
Ⅳ.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경제안보 창발과 유럽연합의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
1.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유럽지역에서의 경제안보 창발
2. 경제안보에 관한 EU 지역적 대응과 한계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현정 Kim Hyun Jung.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 1김상배. “신흥안보와 메타 거버넌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이론적 이해.”『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제1호 (2016), pp. 75-104.
  • 2김상배. “신흥안보의 부상과 과학기술의 역할.”『Issue Paper』. 2015-18 (2015), pp. 3-37.
  • 3김연규·안주홍. “2005년 이후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장악과 미국의 대응.”『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4호 (2020), pp. 235-274.
  • 4김주희. “독일 사이버안보 국가전략: 안보화를 넘어 군사화로.”『한독사회과학논총』. 30권 2호(2020), pp. 3-32.
  • 5김태년. “미-중 기술전쟁과 배터리 공급망 재편: 한국의 국익과 전략.”『동아시아재단정책논쟁』. 제179호 (2022), pp. 1-24.
  • 6김현정.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적 참여와 EU-미국 대서양동맹 복원 전망.”『안보학술논집』. 제31집 (2021), pp. 1-50.
  • 7김현정·황기식. “지역경제협력체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 측정 및 전략에 관한 논의: EU 및 CPTPP의 사례.”『유럽연구』. 제40권 2호(2022), pp. 165-191.
  • 8손승우. 『미국의 경제 안보 관련 법률 연구:「외국인대리인등록법」과「외국인투자및 국가안보법」을 중심으로』.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6.
  • 9신범식. “지정학적 중간국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적 딜레마.”『국제.지역연구』. 제29권1호(2020), pp. 37-69.
  • 10안성배.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2권, 제8호(2022), pp.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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