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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모형을 적용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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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Wartime OPCON Transfer Policy Changes Applied Kingdon’s Policy Model - Focussing on Administrations of Roh Moo Hyun and Lee Myoung Bak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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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transition to wartime operational control during the term of office, which was the promise of the Moon Jae Inn administration, fell through. More than 70 years after it was transferred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the policy of convert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has been repeatedly decided and reversed several times. This convers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s a national policy directly related to our security, and it is most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the administration's conversion to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is paper selects two cases of adjustment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policy during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in 2006 and 2010 during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as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expects to gain not only policy predictive power but also successful policy execution at the time of the two administration' policy changes.

한국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임기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무산되었다. 1950년 6.25전쟁당시 이양된 이후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은 그 간 전환결정과 번복을 수차례 거듭해왔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은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정책으로 정부의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부당시의 2006년, 이명박 정부당시인 2010년 2차례에 걸친 전작권 전환 정책 조정사 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두 정부의 정책변동 비교를 통해 향후 도래할 전작권 전환 정책변동의 시기에 정책적인 예측력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실마리를 얻길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분석틀과 구성요소
1. 분석틀
2. 구성요소.
Ⅲ. 분석결과
Ⅳ.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이정훈 JeongHoon Lee. 정회원,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행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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