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the franchising business, the franchisor can impose vertical restraints on franchisees based on their superiority in power on the grounds of contract termination or refusal to renew, and franchisees form a vertical structure and relationship due to the burden of recovering investment costs. Since vertical restraints are also regulated under the Fair Trade 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ertical restraints on franchisees' perception of fairness.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franchisees who have been operating franchisees for more than 6 months, and a total of 183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vertical restraints of franchisor on the perception of fairness of franchisees. In this case, the vertical restraints were territory restriction, resale pricemaintenance, exclusive dealing, tie-in, and quantity fixing as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it was found that the stronger the resale price maintenance policy of the franchisor,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fairness of the franchisees. Also, the hypothesis that the stronger the quantity fixing policy lowers the perception of fairness of franchisees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ther variables, such as territory restriction, exclusive dealing, and tie-i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ption of fairness of franchisees.

한국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을 이유로 하여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수직적 제한을 가 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 회수의 부담으로 인해 수직적 구조 및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수직적 제한은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제한이 가맹점이 공정성을 지각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6개월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83 부 설문이 수집되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수직적 제한이 가맹점의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대표적인 수직적 제한인 판매구역 제한, 재판매가격유지, 배타적 거래, 끼워팔기, 최소구매량 매입의무를 변수로 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총 10개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프랜차이즈 본부의 재판매가격유지 정책이 강할수록 가맹점의 공정성 지각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구매량 매입의무 정책이 강할수록 가맹점의 공정성 지각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른 변수인 판매구역 제한, 배타적 거래, 끼워팔기는 가맹점의 공정성 지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제한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법과 규제에 관련되어 국내외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수직적 제한과 가맹점의 공정성 지각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대한 결과는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리의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