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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지역정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Etude Sur l’Introduction Du Système Des Partis Locaux

전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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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n parti politique est une organisation indispensable dans une Etat démocratique. On peut dire que un Parti politique est une association qui promeut la volonté politique du peuple de converger et de la refléter dans ses politiques. L'article 8 de la Constitution stipule les partis politiques et la loi sur les partis politiques, la loi sur les élections dans les bureaux publics, la loi sur les fonds politiques, etc. Les autres lois prévoient de nombreu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s partis politiques. La loi sur les partis politiques exige que les partis politiques ont une certaine organisation, mais qu'ils ont un parti central situé dans la capitale et au moins cinq partis Si·Do. Par conséquent, la Corée du Sud n'autorise que les partis nationaux, pas les partis locaux. Les partis locaux doivent être autorisés à s'engager dans des activités plus favorables à la communauté sur la prise de décision communautaire et les problèmes communautaires. La première loi sur les partis politiques a été promulguée en 1962. Mais le besoin de partis locaux n'était pas grand, car de nombreux partis politiqus ont participé aux élections publiques avant cela et n'ont pas mis en oeuvre l'autonomie locale en 1962. Au contraire, il semble que seuls les partis nationaux étaient autorisés pour la prévention de le pullulement des partis politiques. Cependant, le système de décentralisation est mise en oeuvre, et il faut un parti local plus actif pour les questions régionales, et il est nécessaire de permettre à un parti local qui n'est pas soumis au parti central et qui puisse faire converger les opinions des résidents locaux. Dualiser les partis nationaux et locaux, permettant aux partis nationaux de participer aux élections présidentielles, parlementaires et locales, et les partis locaux ne peuvent pas participer aux élections présidentielles et parlementaires, les partis locaux ne participant qu'aux élections locaux.

한국어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없어서는 안되는 조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 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결사체라 할 수 있다. 헌법도 제8조에서 정당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서 정당에 관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법은 정당이 일정한 조직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국정 당만을 인정하고 있고 지역정당은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형성과 지역문제에 관하여 더 지역 친화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역정당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1962년에 처음으로 정당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이전 선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선거에 참여하였고, 1962년에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정당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정당난립을 방지하고자 전국정당만을 인정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고, 지역 문제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지역정당이 필요하고, 중앙정당에 예속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정당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경우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정당과 지역정당을 이원화하여 전국정당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정당은 국가선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선거에만 참여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정당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허용하고 지역정당의 등록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면 된다. 지역정당도 일정한 지방선거에는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지방선거를 기준 으로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공직선거에 참여 하지도 않거나, 지역 주민의 의사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당은 등록취소를 하도 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역정당의 개념
Ⅲ. 정당법제의 연혁
Ⅳ. 지역정당 배제의 이유와 이에 대한 반론
Ⅴ. 지역정당의 필요성과 기능
Ⅵ. 지역정당제 도입을 위한 개선 법제
Ⅶ.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전학선 JEON, Hakseon.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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