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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福岛核污水排海事件中的司法救济方案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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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Judicial Remedies in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to the Northwest Pacific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건에서의 사법적 구제 방안 분석

孟晓, 郝会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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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Japan discharged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which will seriously threaten marine ecological safety and human life and health. In the face of pressure from all sides, Japan has set a buffer period for the discharge to prevent damage to its reputation, and invite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to inspect and monitor it. However, whether the existing international judicial mechanism can serve as an effective tool to curb and punish such an irresponsible deci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revent its subsequent actions needs to be evaluated in the light of the existing principles and obligations of international law, relevant treaty norms, state responsibility system,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nd other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as well as international judicial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various judicial remedies in dealing with the Japanese nuclear effluent discharge inc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 settlement and to predict the outcome of the judgment, as a basis for trying to propose the most effective way to deal with the incident. Japan's nuclear effluent discharge threatens global public safety, and its solution must rel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neighbors of Japan, China and South Korea have been active and clear in opposing the issue of nuclear effluent discharge, and both countries have taken measures in political, diplomatic, legal and public opinion aspects.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two countries have a common goal and willingness to cooperate on the issue of Fukushima nuclear sewage discharge, and there is extensive room for cooperation in evidence collection, negotiation, supervision, judicial proceedings and other aspects.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lead the neighboring countries to deal with the impact and harm caused by the nuclear effluent, and promote and lead the initiatives of the global countries and related institutions to protect the rights, complaints and compensation, which are all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community of human destiny.

한국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은 해양 생태 안전과 인류의 생명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적 명예의 실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에 완충 지대를 설정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기타 감독 부서에 검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존 의 국제 사법 체제가 효과적인 도구로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을 억제하고 처벌하며, 후속 조치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을지는 기존의 국제법 원칙과 의무, 관련 조약 규범, 국가책임제도, 분쟁해결체제 등 일련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고 려를 바탕으로, 국제 사법 실천과 결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법적 해결의 관점 에서 다양한 사법적 구제 방안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사건 처리에서의 타당성을 탐구하고 판결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의 공공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적 협력에 의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의 이웃 국가인 한중 양국은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적극적이고 명확한 태도를 취해 왔으며, 양국은 모두 정치외교, 법률, 여론 등의 측면에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에 있어 공동의 협력 목표와 협력 의지를 가지고 증거 수집, 협상, 감독, 사법소송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교류 협력을 통해 주변 국가들과 함께 방사능 오염수가 가져오는 영향과 피해에 대해 함께 대응하며, 전 세계 각국, 각 관련 기구의 권익 유지, 제소, 배상 등 조치를 추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해양 환경 보호와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어

日本福岛核污水排放入海,将严重威胁海洋生态安全与人类生命健康. 面对各方施 压,日本出于防止声誉受损等考虑设置了排海缓冲期限,并邀请了国际原子能机构和其 他监管部门予以考察、监视. 但现有国际司法机制能否成为阻止并惩治日本政府此种不 负责任决定的有效工具、能否阻止其后续行动,还需在对现有的国际法原则及义务、相 关条约规范、国家责任制度、以及争端解决机制等一系列实体和程序问题进行考量的基 础上,结合国际司法实践加以评估. 本文以司法解决为视角展开研究,意在探寻各司法 救济方案在处理日本核污水排海事件上的可行性,在此基础上对判决结果作出预测,以 此尝试提出应对该事件的有效方案. 日本核污水排海威胁全球公共安全,其解决也必然 需要依靠国际合作. 中韩作为日本邻国,在反对核污水排放问题上一直态度积极且明确, 两国均在政治外交、法律、舆论等方面采取了应对措施. 适逢中韩建交30周年,两国在 福岛核污水排放问题上具有共同的合作目标与合作意愿,在取证、谈判、监督、司法诉 讼等方面具备广泛的合作空间. 两国间开展交流合作可带动周边国家共同应对核污水带 来的影响与危害,并对全球各国、各相关机构的维权、申诉、赔偿等举措起到推进和领 导作用,这些都将对海洋环境保护和人类命运共同体建设发挥重要意义.

목차

Ⅰ. 研究现状与意义
Ⅱ. 福岛核污水排海危害
Ⅲ. 福岛核污水排海前的司法救济方案分析
Ⅳ. 福岛核污水排海后的司法救济方案分析
Ⅴ. 路径推进与未来走向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저자정보

  • 孟晓 맹효. 浙江省新型智库培育单位“浙江万里学院中东欧研究中心”,特约研究员
  • 郝会娟 학회연. 宁波大学法学院 助理教授,浙江省重点专业智库宁波大学东海战略研究院,研究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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