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related industry including platform companies in China, a lack of legislation from the existing ‘the Data Security Law’ and ‘the Network Security Law’ has led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fringement. Given this situ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has been passed to complement the existing law, which is assessed for the star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2.0” era. The law was approved in 2021 and was characterized by the enhancement of regulation regarding to the internet platform providers, such as big-tech companies. It includes strict regulations, which is similar to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in Europe. With the enforc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2021, China has enhanced the legal basis of the cyber security and built the foundation of diplomatic means. With these changes, it is expected that China would increase state control over data-related issues.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the China’s law is characterized by weakening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and strengthening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Importantly, the law would protect not only the information subjects, but also political considerations, national security, economic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industrial policy.

한국어

중국은 기존 <데이터 안전법>, <네트워크 안전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미비로 인해, 특히 플랫폼 기업들을 비롯한 인터넷 관련 산업의 빠른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존 법률을 보완하기 위한 개 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개인정보보보 2.0”시대의 시작이라고 평 가받는다. 2021년 최종 승인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빅테크 기업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그 특징인데, 이는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보 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의 법적 근거를 강화 하는 동시에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타 국가들의 기존 법령과 비교할 때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기관의 의무를 약하게 하고 중앙 정부의 통제 권한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제 내용에 따라 단순히 정보 주체 보호 만에 국한되지 않고 한 국가의 정치 상황, 국가안보, 경제정 책이나 정보기술(IT) 산업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