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Fluctuations in South Korea-China Relations : Decoding North Korea as a Factor in the Strategic Functional Relations
초록
영어
The paper explores the impact North Korea as a factor on the ebb and flow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during the past thirty years since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in 1992. Aside from its respective domestic politico-social factors, North Korea as one of the outside factors affects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of the South and China. The North apparently needs to survive against any negative spinoffs possibly engendering from close relationship of the two and compelled to intervene to distance the two for its own interests. The power structure of the relationships of the states in the Northeast Asia dictates that each country’s external relations must be looked at in a triangular relations for its respective bilateral alliance relationship. South Korea and China are subject to this demand for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 respectively. The paper hopes to offer a base that will facilitate the predictability of North Korea’s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China.
한국어
본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북한이 한중관계의 부침(浮沈)에 한 요인으로 어떠한, 어떻 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한중관계의 부침에는 한중 각국의 국내정치·사회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북한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남북관계, 북중관계에서 생존하려는 북한이 한중관계의 발전으로 입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및 결과를 최소화하려는 생전전략에서 기인한다고 본 문은 가정한다. 특히 여기에 북한 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요인도 추가되면서 한미관계와 미중관계가 북한의 대외 행위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에서 북한은 미국 요인의 영향에 따라 변화하는 남북 관계와 북중관계를 자신의 안보이익에 이용하려는 전략적 계산에 따라 한중관계의 부 침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본문은 이 같이 다양한 3국간의 역학관계를 이른바 ‘삼단논법’의 논리에서 조망하고 다양한 3국 관계 속에서 북한이 한중관계의 부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3국간의 역학관계의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한 중관계와 북한 간의 상호작용이 보다 예측 가능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목차
Ⅱ. 한중관계 부침에서의 북한 요인 회고
Ⅲ. 한중관계와 북한의 건설적 발전방향을 위한 접근방법: 삼단논법
Ⅳ. 결론: 한중관계와 북한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