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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实施问题研究 — 以吉林省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为例 —

원문정보

Research on the Implementation of Filing-Review System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n China’s Prefectural-Level Cities -- A Case Study of Jilin Province --

중국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 길림성 지급시 행정규범문건 비안등록제도를 사례로 -

李海燕, 吴芳铄, 李庭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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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Filing-Review System is not only “a constitutional system designed in compatible with China’s national conditions and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o promote law-based legislation, but also an important monitoring system for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to promote law-based administration. The formulation and issuance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are important ways for administrative organs to perform their functions subject to the law,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vital interests of the public and the image of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State Council has issued the Notice of the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n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and Supervisory Administr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Guiding Opinions of the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n Comprehensively Implementing theLegality Review Mechanism for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and Notice by the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Adequatel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Enterprises, Industry Associations and Chambers of Commerce in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Rules, and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since 2018, to fully implement Xi Jinping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and 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PC, to meet the deployment and requirements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and the State Council on promoting law-based administration and building a government based on the rule of law, to effectively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masses and maintain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Based on these documents, local governments make further provisions for the Filing-Review System of loc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These regulations strengthen the formulation and supervision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however, they also aggravate the main contradiction of the Filing-Review System of admin1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n China, namely, the contradiction between all-round and full-coverage requirements of Filing-Review System and the reality of limited review capacity. Compared with other regions in China, the current situation of Filing-Review System of loc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n Jilin Province can more clearly reflect that of China. Research on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n Jilin Province is more representative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more generalizable in the whole country. Therefore, this paper takes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of Jilin Province as an example, and summarizes the existing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by searching the provisions of Filing-Review System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of Jilin Province. The system of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s summarized from the search. On this basis, the main contradictions of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can be seen in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n the light of the actual operation of the system.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to meet the real needs, building a government based on the rule of law, effectively improving the grassroots governance capacity and protect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ublic, we can establish an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review committee;let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play the role of pre-review; improve the local review capacity and promote the full application of review criteria; enhance the review motivation by means of guiding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an orderly manner; and improve supervision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reviewing results.

중국어

备案审查制度不仅是“符合中国国情、 具有中国特色的一项宪法性制度设计”, 促进依法立法, 同 时也是行政规范性文件的重要监督制度, 推动依法行政。 制发行政规范性文件是行政机关依法履行 职能的重要方式, 直接关系群众切身利益, 事关政府形象。 因此, 中国自18年开始, 为全面贯彻习近平 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和党的十九大精神, 落实党中央、 国务院关于推进依法行政、 建设法治 政府的部署和要求, 切实保障群众合法权益, 维护政府公信力, 国务院先后发布了《国务院办公厅关 于加强行政规范性文件制定和监督管理工作的通知》、 《国务院办公厅关于全面推行行政规范性文件 合法性审核机制的指导意见》以及《国务院办公厅关于在制定行政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过程中充 分听取企业和行业协会商会意见的通知》, 各地方在此之上对行政规范性文件的备案审查制度作出进 一步规定。 但这些规定在加强对行政规范性文件制定和监督管理的同时也加重了中国行政规范性文 件备案审查制度的主要矛盾即“备案审查制度存在全方位、 全覆盖的制度要求与现实有限的审查能力 之间的矛盾”。 19年新冠肺炎疫情发生后, 为及时应对疫情、 进行有效社会治理, 各级政府发布大量行 政规范性文件, 进一步激化了中国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的主要矛盾, 对现有的行政规范性 文件备案审查制度产生了冲击与挑战。 相较于中国其他地区, 吉林省的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 度现状可以更为清晰地反映出当前中国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的主要矛盾。 对吉林省地级市 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的研究更具有代表性, 研究结果更具有在全国范围内的普适性。 因此,本文以吉林省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的备案审查制度为例, 通过对吉林省地方性法规和地方政府规 章文本中关于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规定的检索, 从中总结归纳出现行地级市行政规范性文 件备案审查制度的主体制度、 审查对象、 审查标准、 启动机制以及法律后果的制度设置情况。 在此基 础之上, 结合该制度的实际运行情况可以分析出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的主要矛盾在地级市 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上具体表现。 为进一步完善对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的备案审查制度 以满足现实需要、 推进法治政府建设、 有效提高基层治理能力、 保障行政相对人的合法权益, 可通过 建立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委员会;发挥“沟通协商”的前置性审查作用;提高地方审查能力、 促 进审查标准充分适用;引导公众有序参与增强审查动力;完善对审查结果落实的督促与监督等方 法、 路径加强对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的监督、 管理。

한국어

비안등록 심사제도는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을 가진 헌법적 제도 설계’ 이며 “행정 규범성 문서에 대한 중요한 감독제도”로서 법에 따라 입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도록 추진한다. 행정규범성문건을 제정하고 반포하는것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 라 직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방식으로서 대중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며 정부 이미지와 도 관련된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 로 관철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법에 따라 행정하여법치정부를 건설할데 관한 포치 와 요구를 실행함으로써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정부의 공신력을 수호하기 위하여2018년부터 국무원에서는 《행정규범성문건에 대한 제정과 감독관리사업을 강 화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행정규범성문건의 합법성 심사체제를 전면적 으로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 사무청의 지도의견》, 《행정법규와 규칙, 행정규범성문건 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업계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데 관한 국무원 사무 청의 통지》를 반포하였다. 상기 문건에 의거하여 각 지방정부에서는 행정규범성문건 에 대한 비안등록심사제도에 대해 진일보하위규정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 정들은 행정규범성문건의 제정과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제도의 주요모순을 심화시켰다. 즉 ‘비안심사제도는 전방위적이고 전면 적인제도 요구와 심사능력이 제한된 현실 사이의 모순이 있다’. 코로나 19사태 발생 후 전염병에 제때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 각급 정부에서는 대량의 행정규범성문건을 발표했다. 그 문건내용들은 사회 각면과 관련되며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중국 행정규범성문 건 비안등록심사제도의 주요모순을 격화시켰고 기존의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제도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다. 중국의 행정체계에서 각 지급시 행정주체는 말단 사회에 대해 중요한 관리직능을 발휘하지만 현재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 사제도는 응당한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길림성의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 제도의 현황 역시 행정규범성문서 비안등록심사제도의 주요모순을 뚜렷하게 나타낸 다. 길림성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제도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대표성 을 띠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도 보편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길림성 지급시 행정규 범성문건의 비안등록심사제도를 사례로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제도 의 주체제도, 심사대상, 심사기준, 가동체제와 법적결과에 대한 제도설정상황과 실제 운행상황을 알아본 기초상에서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의 비안등록심사제도에 존재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시하였다. 현재, 지급시 행정규범성문 건 비안등록심사제도는 주체제도가 복잡하지만 공신력이 부족하고, 심사대상의 수가 심사제도의 부하능력을 초과하며, 심사기준상의 적용이 불충분하거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심사 가동메커니즘이 부족하고 사회대중의 참여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 등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유연성’ 심사결과처리는 사회 실효 성을 낮게 한다. 법치정부의 건설을 추진하며 기층관리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 고 사회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시 행정규범성문서에 대한 비안등 록 심사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소통 협상’의 전치적 심사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며, 지방 심사능력을 향상 시키고 심사기준이 충분히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을 적극으로 참여하도 록 유도하여 심사동력을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감독방법, 감독경로를 보완하며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목차

摘要
Ⅰ. 绪论
Ⅱ. 吉林省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的备案审查制度基本情况分析
Ⅲ. 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的现实问题
Ⅳ. 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的完善路径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요약>

저자정보

  • 李海燕 이해연. 中国延边大学法学院, 教授, 法学博士.
  • 吴芳铄 오방삭. 中国延边大学融合学院,朝鲜韩国学科经济法学方向在读硕士.
  • 李庭欣 이정흔. 中国北京理工大学明德书院法学专业在读学生.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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