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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contrast to the Chinese government's strict ban on the issuance and trading of virtual assets, Chinese big tech companies are rushing into the NFT market, and recently, small and medium-sized NFT trading platforms are also rapidly increasing. NFTs are generally created on public blockchains and traded in connection with virtual assets. However, In China, issuing and trading of virtual assets is prohibited, so NFT issuance and transactions through virtual assets are impossible. Since NFTs are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like virtual assets, this article briefly reviewed the blockchainrelated policies and law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NFT transactions in China. China's NFT trading platforms are strengthening their own censorship in 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s policy to ban virtual assets, and emphasizing compliance with related policies and laws through industry self-regulation. Recently, financial associations jointly announced the ‘Proposal on the Prevention of NFT-Related Financial Risks’. This proposal aims to prevent the risk of financialization of NFTs because NFTs also have risks such as 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ommodification like virtual assets. Although this proposal has no legal effect, it can be seen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 on the NFT was indirectly expressed through associations. Therefore, an official position similar to this proposal may may be issu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 near future. Recently, a Chinese court ruled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ding platform for posting NFT works that infringe copyright. The court ruled that NFT trading platforms not only have to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of general network service providers, but also have an obligation to pre-examine the copyrights of NFT works traded on the platform by establish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system. Since this judgment has implications for us, this article analyzed the issues of the judgment.

한국어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선후를 다투어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 NFT 거래 플랫폼 도 빠르게 늘고 있다. NFT는 일반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생성되고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거래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통한 NFT 발행과 거래는 불가능하다. NFT는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므로, 중국 특유의 NFT 거래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블록체인 정책과 블록체인 관련 법규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NFT 거래 플랫폼들은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정책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검열을 강화 하고 있으며,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관련 정책과 법규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 관련 협회들이 공동으로 ‘NFT 관련 금융 리스크 방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제안에서 는 NFT도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금융상품화 등의 위험이 있음을 전제하고 NFT의 금융화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법규범적 효력은 없으나 NFT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협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기조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즉, 자금세탁, 금융상품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NFT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규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NFT의 법적 성질, 거래방식, 관리⋅감독의 주체와 방식이 점차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페이크 민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NFT 거래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을 부담하는지를 다룬 중국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NFT 거래 플랫폼이 일반 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심사 시스 템을 구축하여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사전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므로,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판 결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