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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테러리즘 : FATF의 주요 권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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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Assets and Terrorism: Focusing on the Key FATF Recommendations

이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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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there have been reports of terrorist groups using virtual currencies or cryptocurrency to solicit terrorist funds. This paper examines the new forms of terrorist financing that have emerged as the funding channels are being converted to digital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review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iscussion to eradicate terrorist financing, giving special reference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Organization, commonly known as FATF. The role of FATF is gradually expanded and emphasized as virtual assets are actively abused as a means of raising funds for terrorist groups. FATF has recently replaced the term virtual currency with the term virtual assets. The key recommendations of the FATF related to virtual assets and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such recommendation were also explored with a focus on the revised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The prohibition of terrorist financing using virtual assets and anti-money laundering is a problem that cannot be solved solely by international norms or domestic laws due to the nature of the relevant act. Although the leg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ystem are different for each country, states should properly reflect the domestic situation to build a system that can efficiently identify illegal transactions suspected of financing terrorism, and actively take preventive measures to eradicate terrorist financing.

한국어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단체들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을 활용하여 테러자금 모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본고는 자금 경로가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 자금조달 수단을 살펴보고, 테러자금조달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국제자금세탁방 지기구 FATF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가상자산이 테러단체 자금 모금 수단으로 적 극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FATF의 역할은 점차 확대 및 강조되고 있다, 최근 FATF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가상자산이란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FATF 의 주요 권고사항과 이를 반영한 국내 이행현황으로서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중 관련 내용 을 살펴보았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금지와 자금세탁 방지는 행위의 본질상 국제규 범 또는 국내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국가별로 법체계, 행정체계, 금융체계는 다를지 라도 국가들은 국내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불법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러자금조달의 근절을 위해 예방적 조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가상통화 및 가상자산 용어 개관
Ⅲ. 테러자금 및 자금세탁금지를 위한 국제사회 논의
Ⅳ.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
Ⅴ. FATF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 현황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세련 Seryon Lee.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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