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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규제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규제는 악이 아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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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2. 7,8월 통권 583호 2022.07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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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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