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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형사 법률의 법전화 동인을 논하다

원문정보

Research on the Cause of Codification of Criminal Law in Qing Dynasty

王東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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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hen it breaks away from the narrow narrative of “codification”, it reflects the legal codification tradition shared by the whole human civilization. In terms of legal practice in the Qing Dynasty, the codification degree of criminal law was gradually promoted through temporary statute compilation, institutionalized amendment and the judicial creation mechanism. Taking the different types of motivation as the standard, the codification process of laws and regulations is jointly promoted by system-based motivation and case-based motivation. The former emphasizes the certainty and stability of law in order to maintain the central judicial authority and restrict the discretion of judges; The latter emphasizes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ensures the effectiveness of the social application of the law, and highlights the humanistic care. At the value level, no matter what kind of motivation type, political factors have a potential role. In fact, the phased improvement of the codification degree is the result of the value judgment and strategy selection of the political system.

한국어

‘법전화’의 좁은 의미 서사에서 벗어나면 인류 문명 전체가 공유하는 법률 편찬 전통을 반영한다. 청대의 법제 실천에 대해 말하자면 형사 법률의 법전화 정도는 임시적인 율례 편찬, 제도화 수례, 예문의 사법 창제 체제를 통해 점차 적으로 추진되었다. 동인의 서로 다른 유형을 기준으로 율례 법전화의 진행 과 정은 체계적인 가이드형 동인과 사건 가이드형 동인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 고 전자는 법의 확정성과 안정성을 강조하여 중앙 사법의 권위를 유지하고 법 관의 자유 재량을 제한한다. 후자는 법률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율전의 사회적 적용 효력을 확보하며 민본주의적 배려를 나타낸다. 가치 차원에서 어떤 동인 유형이든 정치적 요소가 잠재적으로 작용하는데 법전화 정도의 단계적 향상은 사실상 정치 시스템이 가치 판단과 전략 선택을 한 결과이다.

중국어

當脫離“法典化”的狹義敘事,其反映了人類文明整體所共有的法律編纂 傳統. 就清代的法制實踐而言,刑事法律的法典化程度通過臨時性律例編 纂、制度化修例、例文的司法創制機制逐步推進. 以動因的不同類型為標 準,律例法典化進程被體系導向型動因和案件導向型動因所共同推進, 前者強調法的確定性和穩定性,以維護中央司法權威,限制法官自由裁 量;後者強調法律的實效性,以保證律典的社會適用效力,彰顯了律典 的實用主義傾向和民本主義關懷. 在價值層面,無論是何種動因類型,政 治性因素都潛在地作用其中,法典化程度的階段性提升事實上是政治系 統進行價值判斷和策略選擇的結果.

목차

Ⅰ. 인용문
Ⅱ. “법전화” 개념의 정의
Ⅲ. 청대 율례 법전화 동인의 두 가지 유형
Ⅳ. 결어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王東陽 왕동양. 중국정법대학교 법학원, 박사연구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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