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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의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 중국식 법치의 개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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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Revision of China’s Constitution and the Reform of Supervisory System in 2018 – Focusing on the Concept of Rule of Law in China -

강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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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hina revised the constitution in 2018. Through this revision and a series of legislative and legal amendments, a new supervisory system will be introduced, and the investigation subject and investigation procedure for crimes of state officials will be fundamentally changed. On the one han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rule of law or 依法治国(rule of law) is one of the basic policie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chinese government.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many times emphasized rule of law and governance according to constitution in its legislative interpretation about this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supervision law. Then, what does it mean by the rule of law and 依法治国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government emphasize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supervisory system? In comparison to the general ideology of the rule of law, what characteristics does the rule of law and 依法治国 understood in China hav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se issu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China's recent constitutional revision and reform of the supervisory system, and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rule of law in China. After review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supervisory system, the paper concluded as follows. While emphasizing the rule of law and the supreme status of the constitutio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chinese government also asked that the Communist Party should lead the legislative process, law should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nd various legislation should be justified in the name of people’s sovereignty. So, the rule of law in China is more focused on governing society through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ws, rather than limiting and controlling government’s power through laws.

한국어

2018년에 중국은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번 개정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입법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감찰제도가 도입되고 국가공직자 범죄 에 대한 수사주체, 수사절차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으로,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수립 또는 의법치국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기본방침 중 하나이다. 이번 헌법 개정과 감찰법에 대한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입법설명에서도 법치 및 헌법에 의한 통치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감 찰제도 개혁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치 및 의법치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상적인 법의 지배 이념에 빗대어 보면 중국에서 이해하고 있는 법치와 의법 치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중국의 최근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의 개혁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중국식 법치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은 이번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 개혁 과정에 대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중국공산당 과 정부는 법치와 헌법의 최고적인 지위를 강조하는 한편, 입법에 있어서는 법 치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도 및 법률 내용이 인민의 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민주권을 명분 삼아 각종 입법을 정당화하였다. 중국에 서 말하는 법치는 법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제한, 통제하기보다는 법을 통한 지 배 즉 법률의 제정, 집행을 통하여 사회를 다스린다는 점에 치중되어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2018년 중국의 헌법 개정과 새로운 감찰제도 도입
Ⅲ.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 개혁 과정에서의 쟁점 분석
Ⅳ. 결론에 갈음하여: 중국에서 법과 법치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저자정보

  • 강광문 Jiang, Guang-Wen.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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