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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the Responsibility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Focused on the Curren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박영상, 박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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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효과적인 건설업 재해 예방에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건설사업의 설계단계 에서 유지관리단계까지 전 생애주기 과정에 발주자의 사고 저감 대책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전 공사 과정의 안전성 검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법 개정의 효과에 대한 설문 분설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본사의 처벌 규정시스템이 강화되었으며,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소장 발령 제한 및 인사고과 반영을 통하여 현장 전직원이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본사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는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을 전년도에 비교하여 강화 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보건시스템이 개선 및 강화되고 있 다. 주요안전·보건 의무사항 공종에 대해서 현장 안전조치가 강화는 작업절차 준수, 일일안전점검, 일일순회점검, 위험성평가, 안전사고 발생이 평균적으로 많은 시간대의 안전점검 강화,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BAND, KAKAO등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현장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영상 Park, Young-Sang.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설안전공학과 박사과정
  • 박종용 Park, Jong-Young.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안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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