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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문3

국내 ‧ 외 재난대응절차의 비교 및 시사점 도출

원문정보

Drawing the Implications From Comparing the Disaster Response Procedur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신희영, 서경민, 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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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행동절차와 재난대응절차를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 계는 매뉴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매뉴얼 내에서도 대책본부 간의 협업·조정체계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개별적으로 운영 되어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재난관련법령, 중앙(지방)재난관리계획, 매뉴얼이 통합적 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구체적인 임무·역할과 조직간 협업(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재난대응절차 내 세부구성요소틀을 정하고 비교·분석하여 우리나 라 표준대응절차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중앙의 종합·조정 권한 강화, 둘째, 통합적 지휘체계 구축, 셋째, 재난 맞춤형 대응계획 수립, 넷째, 광역자치단체의 총괄·조정 기능 수립, 다섯째, 유관기관의 구체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희영 Shin, Hee-Young.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 서경민 Seo, Kyung-Min.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 임상규 Rheem, Sang-kyu.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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