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29) From the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ruction project price priority compensation system. Due to the confusion of the ownership nature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right, as well as the disunity of the understanding of the clause and the supporting judicial interpretation, the dispute over whether the contractor can claim the priority of the compensa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price is prominent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being judged invalid in bankruptcy practice. Because priority breaks through the equality of creditor's rights and balances the interests between contractor and other creditors of the employer, the applicable conditions of priority must be strictly limited. Contract invalidity is a legal evaluation of the negation of contract validity, and the provision of paying project money by referring to contract price is only a concrete way to realize the compensation at a discount when the contract is invalid. It is based on unjust enrichmen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ntract based on creditor's right, so it cannot be given the same priority right.

한국어

중국 계약법(合同法)상 건설공사 대금 우선변제권 제도를 두었으며, 중국 민법전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 권리의 권속적 성격이나 입법 목적에 대한 인식이 혼재돼 있고, 이 조항 및 부대 사법해석에 대한 이해가 통일되지 않아 파산실행에서 건설공사 계약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대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은 채권의 평등성을 예외로 하는 것으로, 수급인과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채권 관계가 기타 채권자와의 이익의 균형을 위해 우선변제권의 적용요건을 엄격히 제한 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계약의 무효는 계약의 효력에 대한 것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 지 못한다. 중국 민법전은 계약대금을 참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이 무효 시 할인채권배상의 구체적 실현방식 일 뿐, 부당이득을 청구권의 기초로 하는 계약과는 채권을 청구권의 기 초로 하는 것이 다르므로 그와 동등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 무효의 건설공사대금 우선변제권이 파산절차에서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검토한다. 부정적인 법률적 평가로, 계약대금을 참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도 록 한 규정은 계약 무효 시 할인배상의 구체적인 실현방식일 뿐 부당이 득을 청구권으로 하는 기초로서 계약과 채권을 청구권으로 하는 기초가 다르므로 그와 동등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

중국어

从《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创设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制度，一 直到《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延续该项制度以来。由于对该项权利的 权属性质、立法目的认识混淆不清，同时对该条款及配套司法解释的理 解不统一，在破产实践中建设施工合同被判定无效的情形下，承包人能 否主张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的争议较为突出。由于优先权突破了债 权的平等性，平衡的是承包人与发包人其他债权人之间的利益，所以必 须严格限制优先权的适用条件。合同无效是对合同效力否定性的法律评 价，参照合同价款支付工程款的规定只是合同无效时折价赔偿的具体实 现方式，是以不当得利为请求权基础，与合同以债权为请求权基础是不 同的，所以不能赋予其与之等同的优先权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