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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how COVID-19 spreads in Germany and what the government's psychological prevention measures are in response to it. According to this study’s survey results, the German government activated counseling services for its targets to relieve a feeling of social isolation and disconnection. In order to prevent instability and livelihood insecurities, such as job loss, closure, and wage reduction, it crested policy measures such as the prompt payment of disaster relief subsidies and use of reduced working hours systems. Through law amendments, it strengthened punishment on hate and hate threats in social networks. From the viewpoint of biopolitics, life safety does not need to be the subject of state management and discipline, but rather the life culture of autonomy, cooperation, and solidarity of living subjects. In Germany, psychological pressure, anxiety, and fear due to conflicts over the restraint and restriction of physical freedom for collective safety and the lack of policy considerations for minorities such as refugees are regrettable areas of solidarity culture and consciousness based on autonomy and responsibility. This detail implies that comprehensive social policies, social awareness, and policy support for more democracy without discrimination or exclusion against foreigners, refugees, and sexual minorities are essential in biopolitics to overcome COVID-19.

한국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에서 정신건강은 팬데믹을 견뎌내고 극복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필수 요소이다. 본 논문은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는 독일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정부의 심리방역 조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도 락다운, 경기침체, 예측 불가능한 미래 전망에 따른 불안, 공포, 두려움, 우울, 자살 생각 같은 우려스러운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증오, 낙인찍기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독일 정부는 사회적 고립감, 단절감 해소를 위해 대상별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했다. 실직 및 폐업, 임금감소 등 생계 불안과 공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난극복지원금 지급과 단축근무제 활용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생계불안 감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혐오, 증오 위협은 법률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였다. 생명관리정치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생명안전은 국가의 관리, 규율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주체들의 자율과 협력, 연대의 생명문화가 중요하다. 독일에서 집단안전을 위한 신체 자유의 구속·제한에 대한 갈등이나 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불안, 공포도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연대문화와 의식의 아쉬움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도 자영업자, 저소득층, 실직자 등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사회정책과 외국인, 난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 없는 보다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및 정책지원이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생명정치에서 중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