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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멘난민 이후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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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islative Trends of th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after the Yemen Refugee in Jeju

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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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2018, Jeju Yemen refugees happened accidentally, but it was an opportunity to consider improving our refugee system and refugee law. However, as the refugee screening system has been strengthened since 2018, the inflow of refugees into Korea has decreased. Korea's refugee system actually functions as a system to control the influx of refugees rather than as a procedure for the influx of refugees. In 2018, 10 bill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Jeju Yemeni refugee period. Some bills included abolishing the refugee system, and several bills aimed at strengthening the decision to boycott refugees at immigration ports. This legislative trend shows that democratic discussions on the refugee system are rather affected by negative discourse. There was also a humanitarian bill against this, but the National Assembly failed to draw conclusions on improving the refugee system. In other words, discourse and public consensus were not crea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Later, a more reasonable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refugee law revision was propos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but such a bill did not lead to an actual revision. Jeju Yemen refugees have provided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at role Korea will play in international refugee camps, but are being forgotten without reaching a mature institutional conclusion. More research is needed on Korea's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efugee system.

한국어

2018년 제주예멘난민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 난민제도와 「난민법」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난민의 유입과 심사제도가 오히려 강화되면서 한국으로의 난민유입은 더 적어 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난민제도는 사실상 난민유입을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난민유입을 통제하 려는 제도로서 기능한다. 2018년 제주예멘난민 당시에 국회에 10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일부 법률안은 난 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었으며, 여러 법률안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불회부 결정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 었다. 이러한 입법경향은 난민제도에 대한 민주주의적 논의가 오히려 부정적인 담론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에 반대지점에 있는 인도주의적 관점에 따른 법률안도 있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난민제도 개선을 위 하여 어떠한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즉, 그 당시 국회는 「난민법」 개정안을 통한 난민담론의 조성과 국민 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이후 법무부 개정안을 통하여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안이 제안되었지만, 이러한 법률안도 실제 개정안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제주예멘난민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난민레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려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성숙한 제도적 논의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 회성 사건으로 잊혀 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및 난민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난민신청과 2018년 제주예멘 난민의 법적 의의
1. 제주예맨 난민 사건의 경과와 결과
2.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제도 운영현황
Ⅲ. 제주예멘난민 이후 국회의 입법적 반응
Ⅳ. 2020년 정부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유 You Choi. 한국법제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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