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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기자단 가입 허가, 기자들의 권한일까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308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판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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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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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의 개요
II. 대상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308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판결
가. '미디어오늘'의 법원 기자실 출입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답변
나. 1심 소송의 쟁점 -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다. 서울고등법원장의 통지가 위법한지 여부
III. 판결에 대한 검토

저자정보

  •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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