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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II

호주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원문정보

김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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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호주 「온라인안전법」제정의 의미
III. 호주 「온라인안전법」의 주요 내용
1) 유해 콘텐츠의 유형 및 판단 기준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3)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권한
IV. 온라인 안전과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저자정보

  •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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