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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에 있어 발전국가적 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단선적 주거복지상향모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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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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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발전국가와 주택정책
  1) 한국의 공업화와 발전국가
  2) 발전주의 국가와 주택건설정책의 발전과정
 3. 주거상향과 정책의 형평성
  1) 주거상향 기회의 평등
  2) 주거상향효과
 4. 자가위주 주택정책
  1) 개념정의
  2) 자가주택정책의 개관
  3) 점유형태별 주거상향과 정책적 형평성
 4. 자가위주 정책의 효과 분석: 형평성을 중심으로
  1) 자가율의 변화 
  2) 주거형태별 1인당 주거면적변화
  3) 주거형태별 주거만족도
 5. 자가위주 주택정책의 불공평성: 단선적 주거복지상향   모형 비판
  1) 자가위주 주택정책과 주거상향기회의 불평등
  2) 점유형태별 주거상향효과
 6.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경석 주거복지연대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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