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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활용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Use of Stakeholder Engagement Platform for Watershed Governance

김수빈, 배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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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the stakeholder engagement platform as a strategic policy tool for revitalizing watershed governance. To achieve them, it attempts to discuss the concepts of watershed governance and platform, and then it reviews the watershed governance in terms of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In addition, we utilize the stakeholder engagement platform model for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structuring platforms in water management. The results show that many countries were participating in policy making process using various on-offline platforms in stages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he results also find that Korea is mainly using one-sided platforms at the level of information provision.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ditions by country, watershed and stakeholder such as economic and educational And this approach is possible to create a platform activating watershed governance.

한국어

본 연구는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의 활 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역 거버넌스와 플랫폼의 개념을 정리하고, 유 역 거버넌스 현황 및 한계점, 플랫폼을 활용한 유역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 펴보았다. 또한, 이해관계자 참여 모형을 기반으로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을 결합하여 구조화를 통해 유역 거버넌스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위한 논의에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 주도와 이해관계자 협력 주도로 참여·협력 단계에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 우 정부 주도로 가장 일반적인 참여의 시작단계인 정보제공 수준에서 일방적인 플랫폼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로 인해 가치 창출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 및 의식 개선이 진행됨 에 따라 발전하기 때문에 국가별·유역별 환경,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교육적·문화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역 거버넌스 운영을 전략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점 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유역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2. 이해관계자 참여 형태에 대한 이론적 모형
3.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의 개념적 이해
Ⅲ. 유역 거버넌스 현황 분석
1. 유역 거버넌스 현황
2. 유역 거버넌스의 한계점
Ⅳ. 유역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구조화
1.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의 해외 사례 분석
2. 이해관계자 참여단계별 플랫폼 활용 사례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수빈 Sue-Bean, Kim. 한국환경연구원
  • 배수호 Su-Ho, Bae.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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