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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예산의 영향요인 탐색 - 충청북도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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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Local Government Multi-Cultural Budgets - An Empirical Study on the Chungcheongbuk-Do’s Project Budgets -

유수동, 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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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Korea's multi-cultural environment, the proportion of residents from multi-cultural and foreign backgrounds in the local community is increasing, and qualitative changes such as an increase in the size of children and prolonged stay are accelerating at the same time. As the demand and importance of multi-cultural policies increas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promoting various projects, and the budget is also expanding. However, research on what factors affect multi-cultural budgets is very poor.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ulti-cultural budget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is,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factors, social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on the expenditure scale of multi-cultural budgets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project budget of Chungcheongbuk-d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mong the demographic factors, marriage immigrants who are not Korean nationals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among political factors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multi-cultural budget.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s some policy suggestions. Budget expenditures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policy targets, and rational decision-making on multi-cultural policies and budgets is required. In addition, financial democracy must be implemented in multi-cultural budget decisions.

한국어

우리나라의 다문화 환경은 다문화 및 외국 배경의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자녀 규모의 증가, 체류 장기화 등 질적인 변화가 동시에 가속화되 고 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수요와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예산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예산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예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인구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다문화 예산의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요인 중 한국국적이 아 닌 결혼이민자와 정치적 요인 중 대통령 선거가 다문화 예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정책대상 을 고려한 예산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 예산결정에 있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정책의 관점
2. 예산배분의 사회경제성과 정치성
Ⅲ. 논의의 맥락: 충청북도 다문화 현황
1. 다문화 현황
2. 다문화 사업예산 현황
Ⅳ. 실증분석
1. 연구 설계
2. 상관관계 분석결과
3. 회귀분석결과
Ⅴ.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유수동 Soo-Dong, Yoo.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성훈 Sung-Hun, Jeon. 고양시정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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