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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형문화재 및 무형민속문화재 등록제도 신설에 대한 고찰

원문정보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stration System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Intangible Folklore Cultural Properties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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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n April 16, 2021, the Amendment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of Japan was made. There are several important amendments to cultural properties. Among them, this study focused on the newly established registration system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intangible folklore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only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monuments and tangible folklore cultural properties have operated a registration system. In 2021, the registration system has been extended to includ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intangible folklore cultural properties. The reason for this is as follows. Due to changes in lifestyle and low birth and aging, the number of people responsible for the next genera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s decreasing.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s worsening and their survival is becoming more difficult. Lastly, the spread of COVID-19 is causing a serious crisis in the success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Since the current designed system about cultural properties cannot adequately cope with such a crisis situation, it was created for more faithful protection measures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e registration system refers to flexible protection measures based on the owner's voluntary application and the guidance and advice of the state.

한국어

2021년 4월 16일에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문화재에 관한 여러 가지 중 요한 개정 사항이 있는데, 본고는 그 중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에 대해 등록제도를 신 설한 점에 주목한 연구이다.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에 대한 등록제도의 도입배경과 입 법까지의 경과, 등록제도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일본에서 기존의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유형민속문화재의 등록제도에 이어 2021년 무형문 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에까지 등록제도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에 의해 무형문화재의 차세대를 책임질 사람이 감소하고, 무형문화재의 보 존과 활용을 둘러싼 상황이 악화해서 그 존속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19의 감염 확대 로 인해 특히 무형문화재의 계승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현 행의 문화재 지정제도로는 도저히 이런 위기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형의 문화재에 대한 보다 충실한 보호조치를 위해, 지정제도와 더불어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과 국가의 지도와 조언 등을 기본으로 하는 유연한 보호조치인 등록제도를 도입할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일본의 문화재 등록제도에 대해
3. 무형문화재 등록제도 신설 배경과 입법까지의 경과
4. 신설된 무형문화재 등록제도의 내용과 사례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저자정보

  • 김현정 Kim Hyun-Jung.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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