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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국의 외국해사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례 연구

원문정보

A Case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Maritime Arbitral Awards in China

하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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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hinese arbitration law does not admit interim arbitration, which raises doubts about whether Chinese courts can guarante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awards made in interim arbitration. Accordingly, in this paper, what kinds of awards are recognized by the Chinese courts as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awards, which courts have jurisdiction ove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awards, and which laws or treaties apply as the governing law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awards. In addition, this paper verifies related features, problem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related cases to see what kind of judgments the Chinese Maritime Court made in cas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award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Korean parties should be careful when using the system related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awards in China.

한국어

중국 중재법은 임의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중국 법원이 임의중재 방식으로 내 려진 외국해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을 야기하고 있 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법원이 어떠한 판정을 외국해사중재판정으로 인 정하고 있는지, 외국해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판결 관할권을 어느 법원에 부여하 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해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준거법으로 어떤 법률 또는 조약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 해사법원이 외국해사중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관련 사건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를 관련 사례를 수집 분석하 여 이와 관련한 특징, 문제점, 시사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당사자가 중국의 외국해사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관련 제도를 이용하여야 하 는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외국해사중재판정 범위 및 집행 관할권
Ⅲ. 중국의 외국해사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관련 사례
Ⅳ. 중국의 외국해사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관련 특징 및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하현수 Ha Hyun Soo.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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