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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Virtual assets are a form of digital record. Digital assets can be divided into cryptographic assets and non-cryptographic assets. Crypto assets are recorded and encrypted with a blockchain, a form of so-calle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However, the terms related to virtual assets have not yet been clearly defined. The legal system governing virtual asset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f a virtual asse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t is not regulated by the Capital Market Act, even if the characteristics of a security or derivative are found in the virtual asset. Even in the case of regulation on virtual asset custody service, in principle, it is inevitable to create a regulatory environment equivalent to the asset storage service provider based on the current system. According to the Capital Market Act, the issue of how to meet the legal requirements for new entrants,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operating trust business i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s an area that needs much discussion. In setting the standards for authorization or registration, it is a future task whether to judge by looking at whether a system is equipped that is equivalent to the standards of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operating in the trust business or the standards for depository services, or whether it is only necessary to have an environment suitable for digital asset storage services. Since virtual asset trading is done internationally, it is necessary to keep an eye on international trends in relation to regulations on virtual asset entrustment service in Korea. Lastly, since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spans several areas such as law, advanced technology, and trust, it is not desirable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legislation by some government departments or members of the government.

한국어

가상자산은 디지털 기록의 형태이다. 디지털 자산은 소위 분산원장기술의 형태인 블록체인으로 기록되어 암호화되었다는 의미에서 암호자산과 비암호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관련된 용어는 아직까지 명확한 통일적 정의는 내려지 지 않은 상태이다. 가상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법체계에서 규율할 것인지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 이다. 만약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권이나 파생 상품의 성격이 가상자산에서 발견되더라도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가상 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증권 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가상자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가상자산의 수탁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현행의 실물을 기반으 로 하는 자산보관서비스 제공자에 준하는 규제환경의 조성이 불가피하다. 이는 건 전한 거래시장의 유지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상 자산 수탁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인가제 또는 등록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들을 비롯하여 신규 진입하는 기관들을 위한 법률상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 가 또는 등록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기존 금융기관의 기준 또는 예탁서비스의 기준에 준하는 시스템 구비 여부를 보고 판단할 것인지, 디지털 자산보관서비스에 적절한 환경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향후 과제이다. 결국 가상자산 보관업무 수행의 안정성,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가상자산의 거 래환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야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의 거래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수탁서 비스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법률, 첨단기술, 신탁업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기 때 문에 가상자산 서비스업의 규제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일부 정부부처나 의원입법 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은 현행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와 같은 전문가그룹의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