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Publicity of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 Focused on the Position and Role of Non-profit Service Providers -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k an alternative approach to realizing the publicity of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The discussion of publicity varies from the essence and subject to the measures for realization, and the contents discussed in terms of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and the realization of publicity through cooperative mechanisms and cultural cognitive mechanisms were reviewed.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realize public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ervice center as problems such as the worsening treatment of workers, poor service quality, and violation of user human rights that have occurred due to excessive profit pursuit by for-profit suppliers. Additionally, it must consider tha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role of non-profit private service providers who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social services from the beginning, and they should form a coalition as an alternative to realizing publicity. This study also reviewed if it would be possible to supplement publicity by autonomously regulating service quality by reflecting user opinions in policy decisions, and promoting innovation that increases flexibility through cultural and cognitive mechanisms.
한국어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안적 접근방법의 모색에 관한 것이다. 공공성 논의 는 본질과 주체에서부터 실현을 위한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공론화 과정 그리고 협력적 기제 및 문화 인 지적 기제를 통한 공공성 실현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최근 영리 공급자들의 과도한 수익 추구로 종사자의 처우 악화, 서비스 품질 저하 그리고 이용자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사회 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공공성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초기부터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비영리 민간 서비스공급자들의 역할에 대한 제고도 필요하며, 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이들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정책 결정에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규제하며, 문화 인지적 기 제를 통해 유연성을 높이는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성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성의 개념에 관한 논의
1. 공공성(公共性) 개념
2. 공공성의 개념 확장에 대한 논의
Ⅲ.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세대 변화
1. 정부의 소극적 개입 시기
2. 사회복지시설 보조와 규제강화 시기
3. 이용자지원 시기
4. 공공성 실현을 위한 다양한 관점들
Ⅳ. 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안적 접근 모색
1. 공론화를 통한 공공성의 실현
2. 비영리 민간 서비스공급자들의 연합체를 통한 자율규제
3. 문화 인지적 기제에 의한 유연성 활용 및 혁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