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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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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 Concept of Land: Idea and Reality

조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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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historic origin, legal principle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with a view to providing new directions for utilization of it as an institutional means of enhancing the publicness of land.The paper begins with examining the historic root and history of a publicness or social nature of land as its intrinsic value and then moves on analyzing the emerg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in Korea, by seeking reasons for why the public concept of land as a policy tool fails in reality. In doing so, the paper tries to offer a new way-out for overcoming the limit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by removing legal hindrances concerning the concept and overcoming a market-friendly approach of the concept.

한국어

본 논문은 ‘토지공개념’의 역사적 연원, 법리적 원리, 제도로서 운영특성과 그 한계 등을 분석한 뒤, 본래의 취지인 토지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제도로서의 활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의 순서는 우선 토지의 본질적 속성으로 공공성 혹은 사회성의 역사적 기원과 연혁을 살펴보고, 이어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 등장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 안정적 제도로 구축될 수 없는 요인으로서 입법기술의 문제와 토지공개념과 대비되는 시장주의적 토지관의 영향을 지적하면서, 이 두 전제의 해결을 통해 토지공개념의 새로운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목차

1. 서론
 2. 토지의 공공성: 이상인가 현실인가?
  1) 토지의 공공성(혹은 사회성) 문제
  2) 토지의 공공성에 관한 제도화
  3) 사회적 역학관계의 반영으로서 토지제도 
  4) 토지의 공공성, 이상이면서 현실
 3. 토지공개념의 제도화: 이상에서 현실로
  1) 추진배경과 3대 입법
  2) 토지공개념의 근거와 범위
  3) 3대 입법의 운용과 폐기: 입법의 법리적 한계
  4) 토지공개념의 재도입과 무력화: ‘시장주의’ 토지공개념의 도입?
 4. 토지공개념의 평가와 재인식
  1) 평가: 법리적 한계인가 반시장적 원리인가?
  2) 토지공개념의 재인식: ‘시장의 동굴’에서 탈피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명래 Cho, Myung-Rae. 단국대학교 도시ㆍ지역계획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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