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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지역발전과 환경정치

지역(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의 공동체화론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ory of Communization of Market for solving the regional(urban) environmental problems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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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capital has been globalized, each region(or city) has tendency to rely upon privatization strategies to capture the moving capital. In this case, uneven develop-ment of regions is apt to penetrate into the sphere of environment. To correct the uneven development of regions and environment, we have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at the same time. The scholars who have suggested market socialism have tri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ose system but market socialism still has several flaws in its theory. This paper suggests commu-nization of market as an alternative. If we follow the theory of communization of market, coordination of division of labor and management of desire would be the main goals of regional environment movement.

한국어

자본이 세계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본을 지역에 고착시키기 위해 각 지역들은 민영화 정책에 의존하게 된다. 이 경우 지역의 자연환경은 지역 내의 불균등 발전을 반영해 환경의 질 개선의 불균등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시장기제에 의존하는 지역의 성장문제와 환경문제는 부조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장사회주의 논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극복해보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 글에서는 알렉 노브, 에른스트 만델, 다이앤 엘슨의 시장사회주의 논쟁을 고찰했다. 그리고 시장 가격 형성과정과 정보를 공동체에 개방하되 소비측면에서 판매시장은 세계화되는 추세에 맡겨두고, 생산시장을 공동체화하자는 시장공동체화론을 주장했다. 시장공동체화론에 의해 소비시장과 생산시장을 분리시켰을 경우, 생산의 측면에서는 노동 분업의 조정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고, 소비의 측면에서는 욕망의 조절이 가장 큰 관건이다. 따라서 지역의 환경운동은 이 두 가지 과제를 목표로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달라진 세계
  2) 새로운 사회: 시장사회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3) 공동체화된 시장과 지역(도시)환경문제의 전망
 3.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상헌 Lee, Sang-Heon.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상임정책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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