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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역발전과 환경정치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원문정보

The Evaluation of New Promotion System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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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e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one of the top national agenda in Korea and reformed the enforcement system for it.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enforcement system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 system to improve the process and outcome. For this, the key enforcement system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uch as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Regional Innova- tion Committee, The Special Accounting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fo-cused on. The conclusion is that the enforcement system in which regional agents take the strong initiative is better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an national government do as like until it did.

한국어

이 글은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들어와 새로 마련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지향하면서 그 성과를 높이려면, 균형발전 추진체제는 조금 더 지방주도형, 지방분권형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명료해져야 하며,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도입취지에 걸맞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지역의 자율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

목차

1. 머리말
 2. 기존 균형발전 추진체제의 문제점과 참여정부의 개혁
  1) 기존 균형발전 추진체제의 문제점
  2)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특별법 제정
  3) 특별법에 담긴 새로운 추진체제 내용
 3. 새로운 추진체제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
  1) 문제제기와 바람직한 추진체제 모색의 방향
  2)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체제: 지역혁신협의회
  4) 재정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현수 Kang, Hyeon-Su. 중부대학교 도시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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