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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explores that the public housing finance through NHF (National Housing Fund) has a tendency which is less accessible to target group than other households. Because the government has stressed income criteria as important one to choose proper beneficiaries of this policy, most of the low-income households are excluded from NHF. Especially, the classifying system is actually based on the Credit Scoring System(CSS) of Banks and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KHFC), which is used to check individuals’ credit in market, it’s unavoidable to choose inadequate persons who is much better than the low-income households in public housing finance system. Based on these problems, I have suggested that both NHF and the government should reform the classifying systems(CSS and 10th Income Classes) of public housing finance with new criteria.

한국어

공공지원의 실질적 대상에게 적실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수단은 정확한 타겟팅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달성하며, 그 결과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저소득층 주택금융지원은 그 수혜계층을 일정하게 한정하는 ‘상향적 편향성’을 드러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도입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모든 대출적격심사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소득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적실한 수혜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밀려나거나, 보다 여유있는 차상위 계층과의 힘겨운 경쟁의 장에 내몰려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간단하게 목표수혜계층과 실수혜계층이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 역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한편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과 용어들이 난무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상 효율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