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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Korean government shifted the goal of housing policy from increasing provi-sion of housing units to improvement of housing quality after housing provision rate is over 100%. Since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stocks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the government efforts to provide new one million units of public rental housing within ten years.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f finding available lands for rental housing and financial resources, the government confronted serious problems to provide one million units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effects are examined by using regional Input-output model. The result shows the output level is generated up to 64,600 billion won, value-added effects is 223,00 billion won in total. In the Capital region, the share of economic effects is lower than the share of investment.

한국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이 미흡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양적 확대에서 가구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 향상에 두고, 향후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택지 및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를 지역별로 살펴봄으로써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효과와 불가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파급효과 추정을 위하여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건설이 가장 많이 되는 서울에서의 효과가 투자비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64조 6천억 원, 부가가치창출효과는 22조 3천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555,341명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