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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National Rental Housing Program was launched in 1998 to provide housing stability for the low-income class. There exists a need to measure how much mone-tary benefit is provided to National Rental tenants to develop more desirable housing policy. In this study, estimating tenants’ benefits, it uses the market price approach which is to deduct subsidized public housing rent from the market rent.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are considerable disparities of public rental tenants’ benefits in classes and regions.

한국어

국민임대주택은 시중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어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과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입주자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전국적 단위의 연구가 없어 정책의 구체적인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는 분석대상을 전국단위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제적 편익 등을 추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호당 매월 18만 3,800원(호당 연평균 220만 5,600원)의 편익을 얻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계획물량 112만 호가 모두 건설될 경우 입주자들의 총 주거편익은 매년 2조 4,7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작은 평형의 정책적 지원액 대비 입주자 편익이 상대적으로 큰 평형보다 낮게 나타나고 지역별로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 계층간‧지역간 형평성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간‧계층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