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real estate market has long been asking the amendment of the old K-REIT Law to augment th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market. Three main points of the amended K-REIT Law are diversification of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deregulations in establishment and business activities of the investment companies, protecting investors and enhancing transparency. Notwithstanding such amend-ments, it is not likely that there would be an immediate rebound and a mushroom growth in the current depressed market because prices of real estates have already substantially rised and the presence of rival institutions like Real Estate Indirect Vehicle by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Law will be unavoidable alter-natives to investors.

한국어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동산간접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의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근간은 회사형태의 다양화,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의 완화, 그리고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리츠회사의 본격적인 설립은 붐을 이룰 정도로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부동산의 가격이 이미 상당부분 상승하여 자본이득을 기대하기에는 어렵게 되었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유사한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는 제도도 거의 같은 시기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츠회사의 설립은 부동산 가격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부동산 소유자가 리츠를 하나의 매각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1~2년 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