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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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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Conflicts in ‘Housing Renewal Projects’

홍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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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aper examines the conflict occurred in Housing Renewal Projects. The cur-rent housing renewal project was prompted by development gains. Conflict in Housing Renewal Project is the opposition betwee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on the basis of competing interests, different identities, or differing attitudes. The public, central or local authorities are reluctant to be involved in the disputes. The actors that the association of property owners, tenants, the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involved have to settle the conflicts by themselves. As far as Housing Renewal Project is carried out by the association of property owners, it needs the strategy of conflict resolution and strengthens the role of local authorities.

한국어

주거지정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거지정비는 생활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가능한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또 더 많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 주거지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에 대해 갈등배경과 함께 전반적인 갈등현황과 그리고 사례지구를 중심으로 갈등의 전개과정과 갈등구조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있지 않으며,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1. 서론
 2. 주택재개발사업의 현황
  1) 주택재개발사업방식과 추진실적
  2)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제도의 변천과정
  3)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3.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요인과 갈등구조 
  1)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배경
  2) 갈등요인
  3) 갈등구조
  4)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구조
 4.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양상
  1)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단계별 갈등현황
  2) 갈등내용
  3) 갈등의 표출방식
 5.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갈등전개과정과 갈등구조 분석: 인천시 S지구를 대상으로
  1) 지구 개요
  2) 갈등전개과정
  3) 갈등요인과 갈등구조
 6.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해소방안 모색
  1) 갈등해소의 기본원칙
  2)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해소방안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홍인옥 Hong, In Ock.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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