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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신개발주의와 기업도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의 성격과 조건

원문정보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Company Town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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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recent issue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ompany Towns and to explore desirable directions for equal region-al development. A Company Town is defined as a city where one or few firms play a domin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regional economics. The city may be developed with a prior plans or recognized as post hoc. As opposed to its expectations, such city cannot enhance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and achieve the goal of equalized regional development. Rather, it is most likely to be-come an ‘Island of Development’, resulting in detachment from the regional com-munity and disregard for the welfare of its residents. Relative to Company Towns, regionally-specified cities considering of variety of demands and needs of private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attain the goal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industries. They should be developed by the consortium comprising of representatives from the local community, regional firm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

한국어

이 연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 건설정책의 주요 쟁점을 평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기업도시 건설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도시는 소수의 기업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미리 계획하거나 사후에 인정된 도시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건설되는 기업도시는 당초 기대한 기업의 경쟁력이나 지역균형발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괴리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와 무관한 개발의 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산업주체, 지방경제개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특화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세계적 경쟁과 신성장연합으로서 기업도시 전략
  1) 세계화와 지방정부의 선택
  2) 기업가적 지방정부와 기업도시의 성격
 3. 기업도시 건설을 둘러싼 주요 쟁점의 평가
  1) 기업도시의 추진 목적
  2) 기업도시의 이상적인 모형 
  3) 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
  4) 지역균형발전 효과
  5) 지역주민 복지향상 효과
  6) 기업도시의 노사안정 효과
  7) 기업도시 유치 경쟁
  8) 기업도시 추진 주체의 문제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향
  1) 지역특화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2) 다양한 주체에 의한 계획 및 운영
  3) 기존 제도를 활용한 개발방식
  4)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기업도시 건설
  5) 자족성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6) 지역경제개발공사의 설립 및 활용 방안
  7) 개발이익 환수 및 차별화 방안
 참고문헌

저자정보

  • 변창흠 Byeon, Chang Heum.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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