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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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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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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핵심 내용
  1) 입법 목적 및 주요 특징
  2)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역혁신발전계획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4)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신설
 3.「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을 둘러싼 갈등
 4.「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주요 쟁점
 5. 글을 마치며

저자정보

  •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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