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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자산불평등 시대 주거복지 체제 전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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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for Transforming the Housing Welfare System in the Era of Structural Asset Inequality

김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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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suit of unearned income based on real estate has been criticized as a degenerate form of capitalism and a corruption of capitalism, and has become a key factor in deepening asset inequality. Recently,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called rentier capitalism. As the new housing precariat became prevalent, it entered an new era of chronic and periodic housing risk, and the universal provision of housing welfare services became more important. This paper suggests the universal basic services is the necessary approach in order to guarantee the basic living security of human existence and equal opportunity for basic housing in an era of deepening wealth inequal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geography of opportunity. This paper conclude great transformation to the society for housing equality where people can enjoy basic housing lives without discrimination according to living places through the provision of universal basic housing services should be a critical juncture for housing welfare.

한국어

부동산 기반 불로소득 추구는 자본주의의 퇴행적 형태, 자본주의의 변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현대 주요 선진국의 경제 성격을 지대자본주의 또는 불로소득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그에 따라 주거불안계급이 만연하면서 만성적·주기적 주거 위험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만큼 주거복지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 글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깊어지는 시대에서 인간 존재의 기초적 생활 보장과 기본 거처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BS)로서 접근이 필요하고, 기회의 지리 관점에서 주거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편적 주거기본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생활 장소에 따른 차별 없이 기초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주거균등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주거복지에서 결정적 분기점 전략이 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문제제기
2. 불평등의 심화와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주거
1) 부동산 자산 기반 불평등의 시대
2)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주거서비스 필요성
3. 주거복지의 국·내외 정책 환경변화
4.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쟁점과 기본 방향
1)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쟁점
2)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전환과 주거복지정책의 기본 전략 확립
5.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용창 Yongchang Kim.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및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겸무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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