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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지역정책과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 환수와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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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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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개발이익 개념 및 쟁점과 환수제도
  1) 개발이익 정의
  2) 개발이익 환수와 경제성장
  3) 영국과 미국의 개발이익 환수
 3. 우리나라 개발이익 발생의 공간적 불균등
  1) 수도권의 경제적 토대와 만성적 부동산가격 상승구조
  2) 개발이익 발생원천의 공간적 불균등
 4. 우리나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
  1)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용경험과 현황
  2) 개발부담금제도와 문제
 5. 개발이익 환수체계의 재정비
  1) 개발이익 환수관련 기본법제의 도입
  2) 개발이익환수제도와 지역균형발전의 연계체계
 6.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용창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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