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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쟁점

난개발 대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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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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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난개발의 실태와 원인
  1) 난개발 실태
  2) 난개발의 원인
 3. 난개발 대책의 주요내용
  1) 국토계획체계 개편
  2) 용도지역체계 개편
  3) 특별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허가제 도입
 4. 난개발 대책의 문제점
  1) 용도지역 정비의 미흡
  2) 국토도시계획과 지역별, 부문별 계획간의 연계성 미흡
  3) 물적 중심의 계획
  4) 계획손실 보상과 개발이익 환수장치 미비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헌주 국토연구원 토지연구실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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