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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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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2. 6월 통권 582호 2022.06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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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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